[기자수첩]게임업계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 시급

국내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넷마블과 넥슨은 2조 클럽에 가입했다. 3사 연매출은 6조5000억원에 육박하며 게임산업 부흥을 이끌었다. 3사의 최대 실적 경신은 글로벌 시장 성공에 따른 결과다. 이번 실적으로 이 기업들은 한국이 게임 강국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증명했다.

하지만 게임강국의 이면에는 갈라파고스적 규제 이슈가 존재한다. 웹보드 게임 규제, 셧다운제 등 갈라파고스적 규제 논란은 게임강국 한국의 어두운 단면이다.

게임업계에서는 웹보드 게임 규제와 셧다운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웹보드 게임 규제의 경우 국내에서 도입된 이후 이용자 이탈과 사업자 영업이익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오는가 하면 정치권에서도 셧다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지적과 비판의 시각은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웹보드 게임 규제는 게임 산업이 위기에 처할만큼 심각한 타격을 줬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이달 초 발간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규제 도입 직전인 지난 2013년 국내 주요 웹보드 게임 제공 사업자들의 영업이익은 2900억원에서 지난 2016년 540억원으로 약 81% 급감했다. 규제 시행 이후 웹보드게임 이용자의 50% 이상이 이탈했고 게임 이용 시간 역시 급격히 줄어들었다. 게임업계의 우려가 단순 우려가 아닌 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다.

웹보드 게임의 경우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14년 28억4000만달러에서 2016년 40억달러로 급증하는 추세지만, 국내 시장은 규제로 인해 침체에 빠졌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 들어 규제 완화 움직임이 불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7월부터 민관 협동 게임제도 개선협의체를 발족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아직까지 부처 간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도 규제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들이 잇달아 발의됐지만 처리는 지지부진이다. 게임강국에 걸맞는 규제 혁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