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삼성·LG전자 세탁기 등 세이프가드 서명···세이프가드란?

사진 = 세계무역기구(WTO) 홈페이지 캡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기업이 생산한 세탁기, 태양광 부품 등 수입 품목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에 서명했다. 세이프가드란 무엇일까?

pmg 지식엔진연구소의 시사상식사전에 따르면 세이프가드는 제네바관세협정(GATT) 가맹 국가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관련 업계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는 긴급 수입제한조치다.

발동 요건은 국내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한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반덤핑, 상계관세보다 엄격하다. 공정무역관행에 의해서 정당한 수입을 규제하기 때문이다.

세이프가드는 미국과 멕시코 간의 무역협정에 규정된 면책조항을 모범 삼아 GATT 제 19조로 도입돼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긴급 수입제한 유형으로는 수입물품 수량 제한, 관세율 조정, 국내 산업 금융 지원이 있다.

국제 무역 확대를 목표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도 회원국들의 자국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는 목적에서 해당 조치를 인정한다. 다만 관련 수입품의 수출국에게 협의할 기회를 주고 적절한 보상을 할 것을 권고한다.

수출국은 협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수입국에 대한 보복이 인정된다.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세이프가드의 조사 및 판정 업무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