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열풍을 넘어서 광풍규제 때 오히려 역효과 가능성
국내에서 하루 평균 거래되는 금액만 해도 조 단위로 코스닥을 뛰어넘었다. 모든 투자자들이 대박을 잡기 위해 혈안이다. 기업들 역시 가상화폐 시장에 앞 다퉈 진출하고 있다. 한 게임사는 가상화폐를 이용해 게임머니 결제가 되게끔 해 화제를 모았다.
심상치 않은 기조에 근래 들어선 방관하던 당국도 사태 추이를 주시 중이다. 더 나아가 몇몇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반응은 영 신통치 않다. 가상화폐 거래가 국내에서만 할 수 있게 제한되어 있지도 않고 가상계좌 없이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효과가 있는 건 미성년자 거래 제한 뿐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규제안이 오히려 가상화폐 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인다. 규제안 자체가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제도권 입성을 뜻한다는 해석이다. 이대로라면 눈 가리고 아웅식 성과에 급급해 활활 타오르는 불꽃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마냥 수수방관할 순 없어 딜레마다. 단 규제안을 적용하기 전에 거쳐야할 과정이 있다. 무작정 규제카드를 꺼내기 전에 시장에 적용 때 어떤 여파가 미칠지에 대한 집중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 강제로 거래를 막는 건 이미 시기가 지났다. 한쪽을 억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만 가져올 뿐이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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