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계좌 고강도 실태점검에···은행들 “난감하네”

FIU·금감원 합동 검사 이례적···강도 역시 세

당국 가이던스 따라 기존 거래계좌도 폐지

가상화폐 시장 향한 본보기식 조사로 해석

사진=픽사베이 제공

금융당국이 6개 은행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계좌에 대한 고강도 특별검사에 돌입하면서 은행권은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 가상화폐 투기 열풍의 주체가 은행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은행을 통한 가상화폐 시장 축소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검사한다. FIU와 금감원은 은행들이 ‘고위험 거래’로 규정된 가상화폐 거래에 부여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어겼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금전 제재와 임직원 해임 등 신분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검사에 포함된 시중은행들은 지난주 금요일 40개의 체크리스트를 전달받았고 조사가 진행되기 전 답변을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FIU와 금감원의 합동 검사가 이례적이고 강도 역시 세다고 평가했다. 특히 은행에 전달 된 40개의 체크리스트가 ‘자금세탁방지’ 프로세스에 포함 돼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화 한 것인데다 자체 점검 기간 역시 짧아 체감 강도는 더욱 세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지난 정권에서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발표하고 미국, 일본 등의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디지털 통화의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던 금융당국의 계획에 따라 가상화폐 계좌를 운용한 것인데, 금융당국의 180도 다른 가이드라인과 고강도 조사는 당혹스럽다는 것이 은행권의 목소리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안정장치에 불과한 은행권을 압박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미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은 지난해부터 신규 계좌를 제공하지 않고 기존 거래 계좌까지 폐쇄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자 시중은행 역시 당국의 가이던스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당국의 지속된 경고에도 가상화폐 시장의 광풍이 잦아들지 않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은행권에 본보기식 검사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에서는 이미 금융당국의 가이던스에 따라 신규 가상화폐 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기존 거래 계좌도 폐쇄한 상태다. 대다수 은행이 당국이 요구한 실명확인을 위한 전산설비 설치를 마무리 하고 있는 단계인점에 비춰봤을 때 이번 고강도 조사는 시장에 대한 경고차원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