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공주택, 짓기만 하면 다인가요

국민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기대감이 새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과 맞물리며 장밋빛으로 바뀌고 있다. 가뜩이나 대출 길은 좁아지고, 각종 고강도 규제에 주택 구입도 불안한데 그린벨트까지 대거 풀며 임기 5년 동안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해 공공임대 65만호와 공적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공적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니 기댈 곳이 그밖에 없어져서 말이다.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65만호나 풀린다는데 그중 하나쯤은 내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하다. 다만 국민들의 이같은 기대가 또다시 실망으로 변할까 우려스럽다.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 가려진 그늘 때문이다.

그동안 역대 모든 정권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눈부신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으로 국민들을 현혹시켰다. 매번 정부는 새롭게 들어설 때마다 공급 확대 방침을 밝히고 국민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등 그 이름도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내놨다.

그러나 실제로 공급한 물량은 매번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운영·관리 실태에서도 허점이 계속돼 왔다. 임대주택 실적 확대 뒤에 주택 여건에 따른 선호·비선호 양극화, 지역별 수급 불균형, 부적격 입주자 성행, 불법 전대 행위 등 관리 부실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6월말 기준 영구임대주택에 집주하려면 평균 15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LH 공급 임대주택 가운데 1년 이상 빈 집으로 방치된 곳이 5417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이가운데 3년 넘게 입주자를 구하지 못한 임대주택은 1380가구로, 25.5%를 차지했다. 일부는 최장 13년 동안 빈집으로 방치돼 있기도 했다.

정권마다 임대주택 실적 확대에 급급해 모두 ‘숫자 놀음’만 하고 있다는 지적과 주택 관리·운영 단속부터 잘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임대주택 확대는 국민들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그동안 계속 그래왔듯이 실적에만 치우쳐선 재정적 문제와 운영 한계 등에 있어 이전 정권의 전처를 밟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야심차게 내놓은 주거복지로드맵도 구체적인 방안이나 세부적 실행 목표가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공적임대주택 100만호가 풀리면 부정적 인식이 다분했던 우리나라 임대주택 시장에도 새로운 임대문화가 생길텐데 이를 위해 새 정부도 있는 공적주택 관리와 더불어 세밀한 지침을 마련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튼튼한 주거 사다리가 돼주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