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5℃

  • 인천 5℃

  • 백령 6℃

  • 춘천 7℃

  • 강릉 8℃

  • 청주 7℃

  • 수원 5℃

  • 안동 6℃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7℃

  • 전주 7℃

  • 광주 6℃

  • 목포 9℃

  • 여수 10℃

  • 대구 7℃

  • 울산 10℃

  • 창원 8℃

  • 부산 9℃

  • 제주 7℃

최흥식 금감원장 “비트코인, 거품 빠진다···내기해도 좋다”

최흥식 금감원장 “비트코인, 거품 빠진다···내기해도 좋다”

등록 2017.12.28 10:10

차재서

  기자

“가상화폐 과세는 제도권 편입 의도 아냐” “가산금리 결정 여건과 시스템 살펴볼 것”“실손보험 보장범위 줄면 가격도 줄여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언론사 경제·금융부장과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언론사 경제·금융부장과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비트코인은 형태가 없다. 나중에 버블이 확 빠질 것이다. 내기해도 좋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말이다. 그는 27일 금감원에서 열린 송년 금융포럼에 참석해 최근 사회 전반에서 화두로 떠오른 비트코인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날 최흥식 원장은 “지난 유럽 출장 중 비트코인에 대해 질문하니 중국은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반문이 돌아왔다”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원칙이 없어 전세계적으로 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 원장은 비트코인에 세금을 매기려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도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결코 아니라며 “인정이라기보다 거래가 있으니 세금을 부여하겠다는 것뿐”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세금 부과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일본과 유럽 모두 거래세를 내게 하는데 이는 가상화폐를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권 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입장도 재차 드러냈다. “연임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유효경쟁 시스템을 만들라고 지적하는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최 원장은 은행 가산금리 체계를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결정 여건이 충분한지,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라며 “가산금리 계산에 대한 소비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최 원장은 ‘문제인 케어’ 시행에 따른 업계의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 우려에 대해서는 “보장범위가 줄면 가격도 당연히 조정돼야 한다”면서 “그 부분으로 보험사가 수익을 내려고 할 게 아니라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이 같은 상황이 가격압박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개발원·업계 등과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