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vs 카드업계···연내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 무산

금감원장 직속 자문위, 권고안서 제외

금감원, 추가절차 요구하는 관행 시정

금융감독원이 연내 마련할 예정이었던 보험료 카드 결제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수수료에 대한 보험업계와 카드업계의 이견으로 해를 넘기게 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흥식 금감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최근 보험료 카드 결제 확대 방안을 자문위 권고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당초 9월 21일 1차 회의에서 해당 방안을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이르면 10월 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금감원은 9월 26일 금감원 3명, 보험업계 6명, 카드업계 5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총 8회에 걸쳐 논의를 진행해왔다. 현행 카드 수수료 체계와 카드 결제 확대에 따른 보험업계의 수수료 부담 규모, 법·제도 개선 필요 사항 등이 논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카드 수수료에 대한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연내 방안 마련이 무산됐다.

현재 보험료 결제금액의 2.2~2.3%를 수수료로 내고 있는 보험업계는 수수료율을 1%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카드업계는 최대 인하 여력이 0.2~0.3%포인트 정도라며 보험업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내년 중 보험료 카드 결제 수수료가 인하되기 이전이라도 카드 결제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보험료 카드 결제 시 보험사 방문이나 콜센터 전화 등 추가 절차를 요구하는 보험업계의 불합리한 관행도 시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체를 계속 운영하고 보험료 카드 결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생명·손해보험 전체 보험료 187조2101억원 중 신용카드 납입액은 18조1246억원(9.7%)이었다.

생명보험은 전체 계속보험료 104조3411억원 중 신용카드 납입액이 2조2829억원으로 2.2%에 불과했다. 손해보험은 전체 원수보험료 82조8690억원 가운데 19.1%인 15조8417억원이 신용카드로 납입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개인영업을 하는 41개 보험사 중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을 허용하는 보험사는 31개(75.6%) 회사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사가 높은 카드 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전화를 이용한 텔레마케팅(TM)채널 등 특정 판매채널이나 소수의 카드사에 한해 카드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주로 처음 내는 초회보험료 위주로 납입을 허용하고, 계속보험료에 대해서는 자동결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전화나 지점 방문 등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