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비트코인 거래소·선물 거래 도입 불허”

비트코인, 제도권 금융거래 볼 수 없어

선물 거래로 인한 경제적 실익 제한적

금융사 비트코인 관련 접근 전면 차단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적선동 한 식당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세계 금융권의 ‘핫 아이템’으로 떠오른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 제도권 금융거래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설치와 선물 거래 또한 현실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구 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적선동 한 식당에서 열린 금융위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 참석해 최근 금융권 안팎의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최 위원장은 비트코인 관련 정책의 방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정부 내 논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부처에서 비트코인 관련 정책을 맡는다는 것은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확실한 것은 정부 입장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소 인가나 선물 거래 도입은 불허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정책 행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파생상품 거래가 민간에서 출발한 미국과 달리 우리는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언급했다.

특히 가상화폐의 선물 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선물 거래를 당국이 인정하면 수수료를 받는 거래소나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에 우리 경제의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는 효용가치가 없으며 부작용만 보인다”며 “다만 이 시장의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말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법무부는 비트코인의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다만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자리에 동석한 김용범 부위원장은 “정부 부처 간 논의 끝에 가상통화 거래 금지의 법적 근거와 시장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안을 마련키로 한 상황”이라며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관련 거래를 취급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