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아동 차별’ 후폭풍, 어떻게 감당할건가?

국내 영유아들과 영유아 부모들은 괴롭다. 유명연예인과 정치인 등 소수 권력의 갑질 때문에 영유아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근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명연예인 커플인 ‘박수진·배용준’ 부부의 삼성서울병원 특혜 논란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관련 아동수당의 지급 취지를 훼손한 것이 그렇다. 두 사례는 여론의 공분을 자아냈고, 영유아 부모들에게는 ‘박탈감’을 선사했다. 큰 틀에서는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꼽힌다. 새정부의 국정철학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박수진·배용준’ 부부를 둘러싼 삼성병원 특혜 논란은 ‘소수의 특권’이 곳곳에 자리매김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박수진·배용준 부부는 작년 첫째를 출산해 삼성병원에 입원했고, 아이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문제는 그 이후다. 부부는 이곳에서 불가능한 모유수유는 물론, 아이를 줄곧 중환자실에 맡겼다는 증언이 쏟아진 것.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내 ‘조사청원’으로 이어졌다. 부부가 입은 특혜 때문에 다른 아기들은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이 청원에는 현재 4만여명이 동참했고, 점점 증가할 전망이다.

모든 영유아들이 누려야 할 ‘아동수당’은 여야 정치인들의 협상대상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부모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0~5세 영유아 약 250만명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다. 그러나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아동수당 관련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시켰다. 이로써 아동수당은 특정 영유아에게만 돌아가게 됐다. 즉 소수 권력의 갑질은 올해 마지막 달에도 들끓고 있는 것. 그래선지 사회통합의 길은 새정부 국정철학과 달리 멀게 느껴진다. 꽤나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