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산안 처리 이견 좁혀나가···건보 지원 2200억 삭감

기초연금 도입 시기 내년 7월로 늦춰

본회의 오후 2시에서 저녁 9시로 연기

여야3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회동.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이견을 조금씩 좁혀가고 있다. 다만, 아직 공무원 증원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남아있어 본회의 시간을 늦추고 막판 담판을 시도 중이다.

여야3당은 구체적으로 남북협력기금 837억원 삭감, 건강보험 재정지원 2200억원 삭감 등 합의점을 찾은 데 이어 기초연금도 도입 시기를 내년 7월로 늦추는 선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건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중 220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메우기로 했다”며 “공무원 증원은 차이가 커 하다 말았다”고 말했다.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은 정부안에서 증원규모를 얼마나 줄일지가 관건이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부대 의견을 통해 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나 반영할지가 과제로 남아있다.

‘초고소득 증세’에 필요한 소득세법은 정부안을 관철하는 대신 도입 시기를 2019년으로 1년 늦추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고, 법인세의 경우 구간조정 문제를 놓고 최종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당초 여야는 2일 저녁 9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다. 애초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소집했으나, 공무원 증원 등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시간을 늦춘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 중인 여야 원내대표 협상장에 들르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개의시간을 오후 9시로 늦추기로 했다”며 “3당 원내대표가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본회의 시간을 늦추면서 여야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참여하던 ‘2+2+2’ 협의체를 원내대표 단독 회담으로 바꿔 막판 담판을 시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