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정오에 본회의 자동부의···여야 합의시 수정안 제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지도부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2일 오전 원내지도부 간 회동을 갖고 최종 담판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년도 예산안이 2일 오후 12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로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어갔다. 여야가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만큼 합의안이 도출되면 정부 원안이 아닌 수정안이 제출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이날보다 하루 전인 1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부의되는 일정이었지만 국회의장과 여야 합의로 자동부의 시점이 이날 오후 12시로 늦춰졌다.

여야 3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2' 협상과 예산결산특위 예산안등조정소위의 소소위를 통한 '투 트랙' 협상을 벌였으나 예산안 자동부의 전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마지막 협상을 재개, 법정 시한인 이날 중 예산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여야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게 됐지만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여야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정 의장이 무리하게 직권상정 카드를 꺼낼 이유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여야는 전날 밤늦게까지 마라톤협상을 이어가며 남북협력기금 837억원 삭감, 건강보험 재정지원 2천200억원 삭감 등 합의점을 찾은 데 이어 기초연금도 도입 시기를 내년 7월로 늦추는 선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 예산 등 핵심 쟁점을 놓고도 일부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지만 아직 입장차가 뚜렷해 극적으로 타협안을 마련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를 통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는 정부 원안이 아닌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시한을 미준수하게 된다.

한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원안은 총 429조원 규모로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