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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최저임금·법인세 놓고 끝없는 줄다리기

[예산안 처리 D-1] 공무원 증원·최저임금·법인세 놓고 끝없는 줄다리기

등록 2017.12.01 11:21

임대현

  기자

여야3당 쟁점부분 9건에 대해 논의···대북기금만 결론대부분 논의 시작했지만···첨예한 안건 시작도 못해공무원·최저임금·법인세 3가지 안건, 가장 대립 심해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 사진=연합뉴스 제공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 사진=연합뉴스 제공

2018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3당은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보조금·법인세 인상 등에서 이견을 보여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3가지 안건이 429조원 예산안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3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2 회동을 갖고 쟁점사안을 협의 중이다. 쟁점사안은 총 9개였다. 쟁점은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을 위한 5322억원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른 보조를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 3조원 △아동수당 1조1000억원 △기초연금 인상분 1조7000억원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상 △누리과정 예산 등이다.

쟁점들 중 협의가 된 부분은 남북협력기금이다.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당초 정부안 1조462억원보다 837억원이 감액된 9624억원으로 편성하기로 합의됐다. 이를 제외하고는 아직 논의 조차되지 못한 것도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각 항목별 여당과 야당의 입장자료를 확인하느라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것도 있고 의견 차가 있어 넘어간 것도 있다”며 “법인세·소득세 인상안은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장 협상의 난항이 보이는 것은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보조금·법인세 인상 등이다. 특히, 공무원 증원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던 문제였다. 추경 당시에는 중앙직 공무원을 감소하는 안으로 협상이 되기도 했다.

여야는 이번에도 공무원을 감소하는 것으로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추경 당시에는 당시 정부는 중앙직 공무원 4000명 증가를 요청했지만, 결국 여야는 원안의 64% 수준인 2575명으로 합의했다. 현재 정부는 공무원 1만5125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만 여전히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려 비대한 정부를 만드는 것만큼은 적극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보조금 문제는 3조원이라는 금액이 문제다. 야당은 3조원 금액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 퍼주기식 예산에 대해 국민혈세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예산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의 경우는 민주당은 인상을 주장하고, 한국당은 인하를 주장하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은 부분이다. 다만, 최근 한국당에서 법인세에 대한 입장을 변화했다. 법인세를 조금 인상하는 대신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을 인하하자는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법인세를 조금 올리고 대신 중소기업은 좀 내리자는 게 우리 당의 안이었다”면서 “타협의 여지가 좀 있을 것으로 봤는데 여당이 (기존 입장을)변경하기 어렵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말했다.

여야3당 원내대표는 1일에도 회동을 이어간다. 각당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에서 논의된 사안을 각당 의원총회에 보고해, 각당의 입장을 최종 확정해서 이날 오후에 다시 협상을 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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