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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은 ‘일괄심사’와 ‘개별심사’ 두 가지로 진행됩니다. 개별 신청이 필요 없는 ‘일괄심사’는 10년 이상 갚지 못한 1000만원 이하 소액과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99만원 이하일 경우 정책의 수혜를 받는 것.
정책이 발표되자 혜택을 받게 될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를 염려하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정책의 세부 조건을 들어 도덕적 해이는 발생하기 어렵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다각도의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1400조를 돌파한 현실 속에 누군가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충분한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seo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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