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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주택 거래 둔화·시장 위축 예상”

[주거복지 로드맵]전문가들 “주택 거래 둔화·시장 위축 예상”

등록 2017.11.29 11:35

수정 2017.11.29 11:44

손희연

  기자

저소득층→중산층 주거사다리 역할 민간임대주택 수요 위축 초래 할수도물량 압박으로 시장 수요 감소 예상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 = 연합뉴스 제공)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5년간 매년 20만호씩, 총 100만호의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 공급이 골자로 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거래 둔화로 집값 안정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29일 정부부처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문재인 정부 5년의 주거 정책 방향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집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고통이 되고 있는 만큼, 주거복지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를 지원하고,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 등 향후 5년간 100만호의 주택 공급을 추진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을 냈다.

우선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된다. 아파트 청약에서 전체 청약자와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확대된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을 각각 30%, 20%로 배정한다. 기존에는 공공의 경우 15%, 민간 분양아파트는 10%밖에 배정되지 않았다.

본인 소득이나 재산이 적음에도 자녀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주거급여를 받지 못한 54만 명에게 내년 10월부터 월평균 11만 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현행 주거급여는 본인이 중위 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 의무자(부모 또는 자녀)가 일정 소득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령자가 살던 집을 임대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넘기면 LH는 집값을 연금식으로 지급하고, 이렇게 사들인 주택을 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연금형 매입 임대’ 제도가 도입된다. 연금 성격이 강하지만 주택 가격이나 생존 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특징이다.

청년 주거 지원책으로 '청년 임대주택'을 5년간 19만 가구 공급할 계획도 내놨다. 청년 임대주택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빌려주는 소형 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 공공지원주택 6만 가구로 구성된다. 이와 별도로 대학생 기숙사를 총 6만실 공급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도입한다. 전·월세 자금 대출도 강화해 전세 대출은 만 19세 이상(기존엔 2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게 하고, 월세 대출 한도는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한다.

공공임대 65만 가구(연평균 13만 가구)는 크게 늘어났다. 정부는 민간 분양 공공택지 공급도 연간 8만5000가구(수도권 6만20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해 집값 안정화를 유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20만호 중 6만호를 활용해 12만실을 청년(신혼 포함)에게 특별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을 위한 입주 자격을 강화하고 임대료를 대폭 인하했다.

이와 관련 주거복지로드맵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 위축과 더불어 기반시설 확대로 수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현실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에 내놓은 주거복지로드맵 같은 경우 미비한 효과는 있겠지만, 큰 기대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며 “공급 집중 지역이 외곽지역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서울 집값이 크게 잡힐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심교수는 “정부가 너무 급작스럽게 연일 정책을 쏟아내 시장의 불안을 야기 할 수 있다”며 시장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급 집중 지역이 서울보다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될 수 있어 수도권에서 물량과다에 따른 시장 둔화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물량압박에 따른 시장 수요 위축 예상 되나 장기적으로는 기반시설 확대로 수혜받을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박 위원은 “값싼 공공 임대주택의 대거 공급되어 구축효과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수요 위축을 초래 할 수 있다”며 “그동안 공공분양 주택 감소로 가치가 떨어졌던 청약 저축 가치가 올라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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