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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금·판매장려금 통신사 떠 넘겨···소비자에 부메랑

[애플갑질 백태]공시지원금·판매장려금 통신사 떠 넘겨···소비자에 부메랑

등록 2017.11.27 13:34

이어진

  기자

삼성‧LG 지원금 분담, 애플만 비용 떠넘기기판매장려금 분담도 無, 유통점 한국폰 선호요금할인제로 선택권 제한, 이통사만 ‘울상’

아이폰X.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아이폰X.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전격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애플의 갑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공시지원금 비용을 이동통신사에 전액 떠넘기는 갑질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판매장려금 역시 울며 겨자먹기로 이동통신사들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홀로 비용을 부담하는 이동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찔끔 지원금 정책을 유지할 수 밖에 없고 판매장려금 규모 역시 출시 시점 등을 제외하곤 적은 수준이어서 유통점들이 국내 폰을 선호하고 있다.

또 소비자들을 사실 상 선택약정 요금할인제 가입을 유도,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제로 사실상 가입이 제한되며 이동통신사들의 부담만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이동통신사들의 지원금을 일체 부담하지 않고 있다. 공시지원금은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도입 이후 시행된 제도다. 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 판매 시 기기변경이나 번호이동에 차별없이 공시된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공시지원금을 일정 수준 부담한다. 부담하는 비용은 영업비밀이어서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최소 절반 수준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조사들의 공시 지원금 부담률은 절반 수준으로 알고 있다”면서 “애플은 공시 지원금에 전혀 기여하지 않아 낮은 수준의 공시 지원금을 책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내 제조사들은 공시지원금 외에도 대리점과 판매점의 장려금도 지원한다. 자신들의 제품을 판매해주는 대가로 주는 리베이트다. 이 역시 통신사와 서로 부담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판매장려금의 대부분을 국내 제조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애플 제품 판매 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은 이동통신사 몫이며 그 규모 역시 적다.

다만 신규 아이폰 등이 출시될 시 매니아층이 움직이는 만큼 가입자 확보 혹은 가입자 이탈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사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판매장려금을 일시로 증가시키는 현상이 지속 발생한다. 아이폰 출시 때마다 되풀이되는 대란은 이 같은 매니아층을 공략하기 위한 이동통신사들의 전략이다.

휴대폰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점 리베이트 대부분은 제조사들 몫이지만 애플의 경우 부담하진 않고 있다”면서 “이동통신사들이 매니아층을 공략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긴 하지만 아이폰 출시 시점을 제외하곤 규모가 적어 국내 스마트폰 판매에 집중하는 편”이라고 전했다.

지원금과 판매장려금 등을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다 보니 아이폰은 ‘찔끔 지원금’ 신세를 면치 못한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제의 경우는 1~2년 이동통신 서비스를 가입하는 조건으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여서 이동통신사만 부담하지만 공시지원금은 휴대폰 판매 시 제공하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들이 나눠 분담한다. 이동통신사들 입장에서는 공시지원금을 제공하며 판매하는 것이 이득이다.

찔끔 지원금이 책정되다보니 아이폰 구매자들의 대부분은 선택약정 요금할인제도로 구입하는 경향이 짙다. 이번 아이폰8 시리즈와 아이폰X의 경우만 해도 90% 이상의 소비자들이 선택약정 요금할인제도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제의 경우 이동통신사만 전적으로 부담하는 제도여서 출혈이 크다.

아이폰은 출시 때마다 ‘찔끔 지원금’ 정책으로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애플이 비용을 분담하지 않고 이동통신사들만 부담하기 때문에 찔끔 정책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아이폰X의 이동통신3사 최대 공시지원금은 12만원대다. 이는 경쟁제품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의 출시 당시 최대 지원금(26만원대)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찔끔 지원금 책정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제한된다. 지원금 규모가 워낙 적어 요금할인제도를 통해 구매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동통신사들과 제조사들은 전략적으로 스마트폰의 공시지원금을 증감하며 가입자, 구매자 증가에 나선다. 구형 스마트폰들 위주로 선택약정 요금할인 보다 높은 공시 지원금이 책정되며 소비자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고를 처리할 수 있어 소비자나 이동통신사나 서로 윈윈이다.

하지만 애플이 공시지원금을 분담하지 않는 탓에 아이폰의 지원금은 언제나 ‘찔끔’ 수준에 머물러 비용 부담은 여전하다. 소비자들은 선택약정 요금할인제 가입만을 사실상 강요당한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폰 구매자 대부분이 지원금 대신 선택약정 요금할인제를 통해 구입하고 있다. 특히 고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높은데 요금할인에 대한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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