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제 역할 못하는 경제단체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재벌 개혁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들은 어느 때보다 바빠야 하지만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저성과자 해고 절차 등을 담은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완화한 지침을 폐기했다.

재계에서는 고용시장의 유연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 정부의 노사 정책이 노조 중심으로 치우친다는 불만도 나온다.

고용부는 최근 파리바게뜨에 대해 가맹점에 근무하는 제빵기사 5300여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강제명령도 내렸다. 불응하면 과징금 500억원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동종 업계는 물론 재계도 비상이 걸렸다. 불법파견 논란이 재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별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못한다. 혹여라도 정부에 밉보여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한다.

이에 따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이들 단체 역시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경제단체들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이 부회장이 지난 2월 구속될 당시 우려를 쏟아내던 것과 비교되는 모습이었다.

재계를 대표했던 전경련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이지만 경총 등 다른 경제단체도 소극적인 태도도 일관하고 있다.

경총의 초대 회장 기업인 전방이 경총을 탈퇴한 것도 이같은 불만에서 비롯됐다. 전방은 최저임금 협의 과정에서 경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경제단체들이 이러한 모습을 앞으로도 이어간다면 회원사들의 탈퇴는 도미노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경제단체들은 재계의 입장을 대변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