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혁신성장’ 주문] 민주당 ‘규제혁신’ 전략 꺼내

김태년, 혁신성장 과제로 ‘스마트한 규제혁신’ 강조

시대착오적인 규제 수정해야 ‘제2의 싸이월드 사태’ 방지 가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을 주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규제혁신’ 전략 카드를 꺼내며 화답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무회의 때 “정부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했다”며 “그러나 아직 중기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4차산업위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해 ‘혁신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고민을 꺼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이 밝힌 데는 현 정부의 다른 경제 축인 소득주도성장 및 공정경제에서는 활발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혁신성장에서는 성과는커녕 본격적인 업무가 이뤄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래선지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성장에 대해 우리 경제 부처에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한편, 속도감 있는 집행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 주문에 민주당은 ‘준비된 집권여당’ 모습을 보여줬다. 혁신성장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정책방향으로 ‘규제혁신’ 카드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주당의 이번 전략은 문 대통령의 주문이 있던 그날 등장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 원내대책회의 때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 생태계가 갖춰야 할 몇 가지 혁신 과제들이 있다. 먼저 ‘규제혁신’”이라고 말했다. 시대에 뒤처진 규제와 꼭 필요한 규제를 구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게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주장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특히 정보화사회가 도래하면서, 인터넷과 정보환경에 대한 분야는 시대착오적인 규제들이 상당하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약한 바 있지만, 액티브X나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것조차 쉽사리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고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적절한 예도 곁들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한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SNS 서비스(싸이월드·아프리카TV·판도라TV·네이트온 등)를 보급했던 나라였다. 그러나 시대착오적인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했다가, 관련기업들은 도태되고, 지금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외국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설명했다.

즉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신속히 발굴해 미래지향적 규제로 혁신을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스마트한 규제혁신 등을 통해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