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치권의 게임 진흥 다짐, 이번엔 믿어도 될까

“새로운 이야기는 없다. 매번 반복해 요구해온 사항들이다.”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게임포럼 정책 제안 발표회에서 나온 말이다. 때마다 찾아오는 관례처럼 게임이 정치권이 주목할 산업 분야로 다시 부상했다. 게임업계는 기대감을 걸면서도 이번 역시 과거처럼 흐지부지한 결말이 나오진 않을지 우려도 가지고 있다.

정치권은 게임산업에 수출효자, 한국의 우수한 문화예술 콘텐츠, 대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등의 수식어를 자주 붙인다. 그러나 현재 게임업계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일부 대형사들을 제외하곤 경쟁력 있는 중소형 게임사들을 찾기 어렵다. 대기업들도 포화된 국내를 넘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중국, 일본, 미국 등 기존 게임강국을 뚫기란 쉽지 않다. 국내 게임업계 성장률도 지속 하락 중이며 외산게임은 야금야금 국내 시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게임업계는 합리적인 규제를 바란다. 나아가 정말 늦기 전에 시의적절한 진흥책이 나오길 바란다. 물론 잘못된 점, 정부 감시가 필요한 부분은 비판하고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셧다운제처럼 게임업계가 개선 방안을 모색할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규제론 진정한 진흥은 멀었다는 지적이다.

발표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은 이번 국회 아니면 다음 국회에서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지키려면 형식적인 토론회 몇 번만으론 안 된다. 발표회에서 나온 제안처럼 갑론을박이 첨예한 규제에 대해선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논의가 기울지 않도록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부처 간 의견을 교통정리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게임정책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콘트롤 타워를 정하는 등 어려운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게임업계가 이번 관심에 끝까지 기대를 걸 수 있도록 정치권은 진정성을 가지고 진흥책을 모색하고 실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