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부, 대형마트 영업규제 실패 인정해야

2012년 3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신설됐다. 이후 대다수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영업하지 않고 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소비자의 발길이 전통시장으로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힘을 얻어 이러한 규제가 가능했다.
그렇게 5년이 흐른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원래 목표는 적중했을까.

아쉽게도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서 전통시장이 덕 봤다는 사례는 접하기 어렵다. ‘쉬는 일요일’에 앞서 대형마트를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으며 급하면 편의점에 달려가거나 아예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최근 발표한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효과 분석’을 보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매출은 모두 감소했다. 그 가운데 온라인쇼핑몰은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11.5% 성장했다.

지난 21일 국회에선 중소유통 단체와 대형마트 관계자가 모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형유통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발표했다.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 후 전통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소비자들은 온라인쇼핑몰을 찾았다”고 토로했다.

보수를 대표한다던 지난 10년간의 정권이 퇴장한 이후 사회 곳곳에선 ‘적폐 청산’과 ‘규제 강화’가 화두다. 그래서인지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면서도 여전히 한쪽에선 ‘규제 완화’라는 말에 거부감부터 내는 여론이 있다.

하지만 데이터가 가리키는 곳이 분명하다. 대형마트 규제와 전통시장 활성화 사이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 정책 수정을 위해 관계자들이 현장과 머리를 맞댈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