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긴급점검]추방되는 北 대사들, 압박 먹힐까?

총성 울린 북한발 외교적 고립

경제 고립도 조만간 진행될 듯

사진=최신혜 기자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외교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이미 멕시코, 쿠웨이트, 페루 등 남미·중동에 이어 스페인까지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하면서 유럽에서도 외교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멕시코는 지난 7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김형길 멕시코 주재 북한대사에 추방 명령을 내리는 결정을 했다. 이어 11일 페루에서도 김학철 페루 주재 북한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상 기피인물)’로 지정하고 추방을 명령했다.

지난 17일에는 중동지역에서 쿠웨이트가 처음으로 자국 주재 북한 대사에 추방을 명령했다. 또한, 외교 관계를 격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스페인 외무부는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오늘 북한 대사를 초치해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상 기피인물)로 지정된 사실을 통보했다”며 “그는 업무를 중단하고 9월30일까지 스페인을 떠나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스페인은 지난달 북한 대사관 축소를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외교관 추방까지 명령하면서 외교 압박을 강화했다. 스페인은 유럽 국가에서 최초로 외교관 추방 명령까지 꺼내 들었다.

이들 국가뿐만 아니다.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인 동남아 국가들도 북한에 등을 돌리는 상황이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 8일 북한과의 교역 중단을 선언했다. 이어 캄보디아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베트남의 경우는 외교관급 인사인 북한 단천은행 대표를 사실상 추방하는 방식으로 간접적 대사 추방을 이행했다. 이어 미국을 방문한 말레이시아의 나집 라작 총리는 지난 13일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들 남미와 중동, 유럽에까지 북한 대사 추방 행렬이 잇따르고 있는 건 미국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미국은 대북 제재 조치 일환으로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외교관계 단절을 꾸준히 거론해왔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경우 지난달 남미 국가들에 북한 고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멕시코와 페루의 대책은 펜스 부통령의 발언 이후 이어졌다. 쿠웨이트 역시 셰이크 사바 알 아마드 알 사바 국왕이 지난 7일 미국을 방문한 지 열흘 만에 추방 명령을 내렸다.

미국은 북한의 외교 고립을 위해 끈임 없이 움직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무대에서 북핵 문제를 최대 의제로 삼고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미 의회의 경우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지난 18일 중국 등 21개국에 서한을 보내 북한의 외교 관계 단절과 유엔 회원국 자격 박탈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가드너 의원은 “지금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경제적으로 북한 정권을 고립시킬 때”라며 “국제법을 무시하고 다른 국가들을 위협하는 이들과 외교 관계를 유지할 경우 사악한 행동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외교적 고립과 더불어 경제적인 조치도 계속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대북 독자제재 차원에서 대북 송금 제한과 투자 규제를 강화할 전망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는 EU 역내에서 북한으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현재 1인 1회 1만5000유로(약 2029만원)에서 5000유로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독자제재안을 가맹국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한 출신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 핵·미사일 개발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독재를 지탱하는 자금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