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분양가상한제 하려면 보완대책도 마련해라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했다. 정부는 지난 5일 ‘8·2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물가 상승률 대비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분양가를 규제해 분양 시장의 문제를 개선하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집 살여력이 되는 무주택자들은 주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를 기회 삼아 강남 등 인기 지역 입성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가점제 비율 확대 등 청약제도도 개편돼 투자자들의 청약 유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서 내집마련을 꿈꾸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합리적인 가격대에 집장만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아파트 값도 일반 상품같이 시장경제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산정되는데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 균형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로 불거진 ‘로또 청약’이다. 실제 해당 단지는 올해 서울에서의 최고 청약 경쟁률을 단숨에 갈아치우면서 이같은 우려의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더욱이 일각에선 이 제도가 공급자의 사업성을 악화시켜 공급 위축을 이끌고, 여기에 품귀 현상으로 이어져 결국엔 다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대두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 이같은 기대와 우려가 현실에 어떻게 반영 될지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제도 도입 이후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발빠르고 현명한 판단으로 정책 보완에 나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