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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귀족 노조만 노조가 아니다

  • 등록  :
  • 2017-09-12 16:57
  • 수정  :
  • 2017-09-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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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를 보면 노동조합에 대한 소식이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파업을 비롯해 자동차·항공·금융 등 사기업과 각종 유관기관 노조들도 임금 인상 및 경영진 선임을 놓고 단체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9년간 노조활동을 억압한 보수정권이 문재인 정부로 대체되면서 일찌감치 예견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최저시급 인상, 재벌개혁, 노조 조직률 향상 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노·사 관계의 변화를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노조의 영향력이 높아진건 사실이다. 그래서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다. 노조가 처우 개선 뿐 아니라 일부 회사 경영권 참여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노조활동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고 국가 경제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노조는 임금 결정권을 가진 사측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존재한다.

언론에 보도되는 ‘귀족 노조’ 또한 마찬가지다. 그들 역시 처우가 작년보다 개선되길 기대하고 1년이라도 더 고용을 보장받길 원한다.

그동안 회사는 매년 목표를 상회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노력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고 회사도 급여 인상과 상여금으로 화답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귀족’ 노동자는 얼마나 될까. 현재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수년째 10%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근로자 10명 중 1명만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갖게되는 것이다. 여기에 비정규직 노조 조직률은 2%대에 불과하다.

한 국가의 생활 수준은 최상위 소득계층의 삶의 질로만 평가받지 않는다. 근로조건 역시 마찬가지다. 여전히 대다수 노동자는 을(乙)이다.

김민수 기자 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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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hm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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