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로또 청약’ 불러온 정부, ‘후분양제’도 퇴색시키나

“건설사나 조합원들이 계산기 두들기면 계산이 딱 나오는데. 후분양제가 더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깐···”

8.2대책으로 서울 집값이 5주째 하락세를 보였다. 정부는 후속 조치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도로 분양가 상한제 부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정부 의도와는 다르게 시장은 ‘로또 청약’ 열풍이 거세다.

강남 시장은 청약만 성공하면 시세차익에서 오는 수익이 커 대박 청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오히려 투기의 성격을 가진 청약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만하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의 대안으로 대형건설사와 조합들은 후분양제를 통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신반포15차 수주전에서는 건설사가 후분양제 시행을 두고 수주에 들어갔고, 몇몇 재건축 조합들도 후분양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많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강남 부동산시장의 경우 시세가 꾸준히 상승한다는 전제하에 착공 시점보다 공정률이 80% 이상인 2~3년 후에 더 높은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 재건축 시장은 사업 수익성이 커 건설사도 후분양제를 시도해 볼 만한 게임이라는 생각과 후분양제는 분양가상한제 안에서 법적으로 최대한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많다.

한 전문가는 후분양제가 부실시공과 하자 문제를 축소해주고 투기세력의 개입을 막고,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급정책이라는 장점 속에서 단순히 분양가 이익을 보기 위한 목표만 두고 시행이 된다면 제도의 본질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부활 예고를 앞두고 현재 시장은 왜곡 현상(로또 청약)까지 보이는 가운데 후분양제마저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건설사와 조합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후분양제로 이익을 더 얻기 위해 다양한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제도를 실행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는 대책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현재 시장의 흐름 속에서 시장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실효성있는 보완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