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 정책은 ‘답정너’인가

‘답정너’라는 신조어가 있다. 보통 여자들이 남자친구들한테 많이 하는데,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는 다소 위압적인 말이다.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꼭 ‘답정너’ 같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여론 수렴이 끝나지도 않은 가운데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정책을 기정사실 정하고 깃발을 들고 앞장섰다.

공론화위는 지난달 25일부터 2만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1차 전화 조사를 시작했다. 1차 조사 이후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2차 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합숙 토론을 거쳐 10월 15일 최종 조사를 시행한다.

이처럼 공론화위가 탈원전과 관련해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등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산업부는 공론화위 행보와 별개로 탈원전 정책에 속도를 올리는 듯한 모양새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직접 나서 제1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의 목적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자체·시민단체·업계·학계를 아우르는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이다.

문제는 공론화위가 탈원전 정책에 관해 여론조사를 하는데 주무 부처에서 이 같은 신재생에너지 이슈화는 공론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에너지 분야 실·국장을 전면 교체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총괄할 1급 에너지자원실장 인사에 박원주 전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을 임명했다. 이미 국장급 인사 4명도 모두 바뀐 상태다. 이 같은 인사는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한 인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정부는 공론화위가 최종 조사를 통해 제출하게 될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미리 방향을 정해놓고 공론화 결과와 상관없이 탈원전을 위한 전방위적 행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어찌 됐든 원전 정책의 분수령이 될 주사위는 던져졌다. 정부는 공론화위 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보를 중단하고 공론화위가 요식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