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박성진 딜레마, 답은 나와 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 일주일 만에 벼랑 끝으로 몰렸다. 여권에서는 금기어나 다름없는 건국절을 옹호하고 독재를 두둔한 과거 이력이 드러나면서다. 현행법 위반은 아니지만 그 이상으로 흔들리는 여론이 심상치 않다. 그렇다고 섣부른 지명 철회는 인사시스템 근간을 흔드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청와대의 고민이 엿보인다.

중소기업벤처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됐다. 중소기업과 IT(정보기술)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의지가 담긴 만큼 그 초대 수장의 얼굴에 적잖은 관심이 쏠렸다. 정부 역시 이를 모르지 않았고, 결국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옥석고르기’에 투입됐다.

하지만 그렇게 기대를 한 몸에 모으고 발탁된 박 후보자는 생각지 못한 과거 행적에 발목을 잡혔다. 2015년 포스텍 재직 시절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1948년 단독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적시하고 이승만 정부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를 세미나에 초청하고 진화론을 부정하는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를 지낸 이력도 확인됐다.

관련 보도가 쏟아지자 청와대는 부랴부랴 진상 파악에 나서면서도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는 지명을 철회하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나타낸 셈이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의 ‘마지막 퍼즐’이다. 한 달을 공들여 엄선한 신설 부처 수장 후보자를 일주일 만에 거둬들이는 것은 좋지 않은 전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고, 그 여파는 상당할 수밖에 없다. 다음 개각까지 남은 자리도 없어 인선으로 이를 극복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결국 인사시스템 자체에 대한 공격을 방어할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 무엇보다도 논란 끝에 물러난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보자와 같은 분야에서 낙마가 발생하는 것은 더더욱 치명적이다.

하지만 무조건 버티기에는 민심의 이반이 훨씬 두렵다는 사실을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건국절 문제는 사실 여부의 논쟁이 아니라 70~80%의 지지를 받는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명시한 가치 판단의 문제다. 나아가 독재는 민주주의 가치 하에서는 절대 용납되거나 두둔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가 밝혔듯 ‘촛불민심’의 토대 위에서 출범했다. ‘5대 원칙’ 역시 그러하지만 박 후보자의 경우는 더욱이나 업무 능력 등을 내세워 극복할 수 없는 문제다. 경제를 발전시킬 능력이 있다고 해서 독재를 용인하는 것과 일할 역량을 갖췄다는 이유로 그릇된 신념을 눈감아주는 것이 뭐가 다를까. 이미 답은 나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