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실패한 과거를 돌아봐야 미래가 보인다

8월 29일. 오늘은 뼈가 시리도록 아픈 민족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하는 날이다. 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경술국치 또는 국권 피탈의 날이 107년 전 바로 오늘이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는 과거의 상처를 되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뜻으로 조기(弔旗) 게양을 권장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천하는 곳은 많지 않다. 기자가 출입하는 정부서울청사나 광화문 일대 국기게양대도 평범한 일상이다. 슬프다.

정부가 청사 게양대에 조기를 걸지 않은 것은 법적 의무가 없어서다. 현행 대한민국국기법에 기술된 바에 의하면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걸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다. 경술국치일은 법으로 지정된 국기 게양 대상 국가기념일이 아니다.

법적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한민족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이 날을 돌아보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기쁜 역사만 기억하면 성장은 멈춘다. 아픈 역사도 기억해야 한다. 내일의 발전을 위해서다.

‘과거 돌아보기’는 금융권에서도 뼈에 새겨가며 기억해야 할 일이다. 반복적 정책 실패로 인해 국민이 두 번 다시 고통을 받지 않으려면 과거에 어떤 과오가 있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무엇보다 가계부채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게 될 가계부채 관리 범정부 종합대책의 발표가 임박한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봐야 하는 것. 그 중에서도 과거의 정책 실패를 반추해야함은 자명한 진리다.

무엇 때문에 오늘의 가계부채 대란을 불러왔는지 반추하고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과거의 사례가 있었다면 이 또한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 과거에 어떤 정책 효과와 과오가 있었는지를 꼼꼼히 따져서 새로 나올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실패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학습과 성찰,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학습 없이 그저 이상만 좇는 대책이 나올 경우 국민은 또 다시 빚의 굴레 앞에서 절망하게 될 것이다.

학창시절 시험을 준비할 때 꼭 들여다봐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답노트다. 오답 속에 정답을 찾는 길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어두운 정책 실패를 덮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오답노트를 공부하는 마음으로 과거를 돌아보며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길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