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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8.2대책은 청와대 작품?···부동산 정책 주도 논란

  • 등록  :
  • 2017-08-07 17:27
  • 수정  :
  • 2017-08-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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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외대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무부처 김현미 휴가 중 초강력 대책 발표
휴가전엔 계획 없었단 얘기···급조대책 의심
왕수석 김수현 직접나서 이례적 대책 설명
청와대가 이끄나···손발 안맞으면 시장혼란만

미증유의 초강력 부동산대책으로 불리는 8.2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아닌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하계휴가인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을 느닷없이 발표한 데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전면에 나서 대책의 취지 등을 강변하는 등 최전방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다. 때문에 건설부동산 비전문가이지만 정치인 실세 장관으로 알려진 김현미 장관이 정책에선 되레 힘이 빠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도 나온다.

7일 국토부 등 관가와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8·2부동산대책’과 관련 김 장관 인터뷰를 담은 약 5분 분량의 인터뷰 영상을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공개했다. 국토부 장관의 청와대 인터뷰가 국토부 홈페이지가 아닌 청와대 홈피에서 전파되는 것은 기존 국토부 장관들의 행보에선 찾아보긴 힘든 이례적인 것이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집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팔도록 유도하고 실수요자에는 문호를 더 많이 개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와 재건축 아파트 큰손 등 부동산 부자들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8.2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청와대가 더 강하게 이끌고 있다는 의혹어린 시선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의혹에 힘이 실리는 사례가 바로 지난 3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8.2대책관련 브리핑 건이다. 이날 예정에 없는 간담회를 자처한 그가 발언한 내용이 지난 4일 김 장관의 발언과 일부 크게 다르지 않은데다가 참여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일부 더 강한 어조도 드러내서다. 실제 김 수석은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규제책 입안에 참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기획력이 뛰어난 정책통인 그를 높이 신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청와대의 실세 수석, 왕수석이란 얘기도 듣고 있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과제비서관인 당시 이정우 정책실장을 도와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주도했다. 그는 이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기를 내년 4월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는 "내년 이사 철까지 팔 기회를 드리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의 발언과 거의 다름없는 이야기를 그가 먼저 시장에 내놓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출범 석 달이 안돼 정책 일관성이란 점에서 최소한 5년간 부동산 시장을 새 구조로 안착시키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8.2대책 발표당시 김현미 장관이 하계휴가중이었다는 점도 청와대 주도라는 의심을 사는 빌미가 되고 있다. 김 수석은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 기획해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일부 시장에서 다른 시각을 내놓고 있다. 역대 최강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만한 8.2대책을 발표하는데 주무부처 장관이 휴가를 떠났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터져나오고 있다. 적어도 김 장관이 휴가를 결정하기 전까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 없었다는 의미와도 상통하기 때문.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을 잡아주면 피자를 쏘겠다"라는 몰아치듯 나온 대책의 도화선이 됐다는 이야기가 동시에 나온다. 역시 청와대 주도로 강도높은 대책이 마련된게 아니냐는 의심어린 시선이 나오는 이유기 되고 있다. 급조한 대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서 다주택자 수만 파악하고 세대수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터뜨리고 있어서다. 이렇게되면 대책의 효과를 비롯해 파급력 자체를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된다. 급하게 쫓기듯 대책을 만들다보니 치밀하게 통계치를 파악하지 못한게 아니냐는 삐딱한 시선을 받고 있다. 보유세 인상 등 핵심 사안이 빠진점도 시장이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이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공언한 반면 김현미 장관은 "많은 검토가 있었다"라고 말해 시장의 혼란만 자초한 꼴이 됐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주무부처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는 점은 정부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아니냐는 얘기까지 가능해진다. 정책을 직접 집행하고 정책을 만들내야하는 국토부가 청와대에 끌려다는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정치인 장관과 청와대 등 정책 실세간들의 손발이 맞지 않으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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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기자ksb@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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