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검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부동산 중개소 밀집지역.

정부는 세제·기금·사회보험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센티브 확대에도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세제·기금·사회보험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한다. 특히 추가적인 인센티브는 9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센티브 확대에도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