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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8·2 부동산대책]“갭투자 원천 봉쇄···강남 등 장기 효과 미지수”

  • 등록  :
  • 2017-08-02 13:30
  • 수정  :
  • 2017-08-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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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제공=뉴스웨이 DB)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비과세 거주요건 부활
갭투자 현상 주춤 예상
강남시장 영향 클 것 전망
시장원리 인식해 공급 늘려야

6.19 대책을 통해 집값 잡기에 나섰던 정부가 부동산 집값 과열 현상이 지속되자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력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초강도의 대책이었다고 분석, 시장논리를 어긋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지적과 하반기 입주물량과 금리인상 등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투기과열지구·지역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LTV·DTI강화, 청약개선 등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최대 5년간 제한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등 14개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된다. 아울러 갭투자를 잡기위한 규제와 또 법거래를 막기 위한 주택거래 신고제 재도입 등 투기수요방지책도 포함됐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다주택자가 투기목적으로 많은 집을 샀고 그 과정에서 집값 불안이 야기된 것이 증명됐다”며 “6·19 대책을 통해 정부는 주택수요를 억제하고 과열지구의 전매제한을 강화했지만, 재건축·재개발 상승폭이 일반 아파트로 확산됐다”고 진단했다.

6·19 대책 후 집값은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천정부지로 올랐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0.63%로 지난 6월보다 0.08%포인트 높아졌다. 6·19 부동산 대책 시행에도 서울 집값 오름세가 커진 것이다.

부동산114 조사에서도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 상승률은 지난달 28일 기준 0.57%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6·19 대책 시행 전인 지난 6월2일 기준 0.45%에서 하락세를 타 6월30일 기준 0.16%까지 내려갔으나 이달 들어 매주 상승 폭이 확대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이 다소 초강수로 내놓은 강력한 대책이라는 판단과, 단기적 효과로 그칠 것이다고 점쳤다. 이에 시장원리에 맞는 공급을 내놓는 대책 마련,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로 갭투자등은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책이 좀 강한 면이 있다, 몇 달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거래절벽 등 강남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영향은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심교수는 “이번 대책으로 단기적 효과만 볼 뿐, 서울 집값은 다소 주춤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효과는 못 볼 것이다”며 “정부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의 논리대로 공급을 어느 정도 늘리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안정이 된다”고 전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투자솔루션부 수석전문위원은 “세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청약 등을 망라한 초강도 종합대책이다”며 “전방위 대책 영향으로 과열지역 중심 시장 안정효과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박 위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비과세거주요건 부활로 갭투자 원천봉쇄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종합적인 대책으로 시장에 충격이 있을 거 같다”며 “투자 수요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에도 어렵게 돼버렸다”고 전했다.

이어 양 본부장은 “지금 당장은 대책이 발표돼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연말에는 입주라던가 금리의 리스크가 있어서 영향이 있을 것이다”며 “청약시장은 양도세 강화로 부담이 클거고 수요자가 리스크를 안고 분양을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로 매리트가 떨어질 것이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고액자산가들은 상관 없지만 강남을 들어가고 싶어 했던 중산층들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손희연 기자 f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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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연 기자fela@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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