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힘든 나라]청구서만 쌓여가는 재계

임기 초부터 ‘파격·소통행보’···여론지지 확보

멍석도 안 깔고 “춤 춰라”···기업에만 ‘찬바람’

‘관리대상 취급’ 아닌 ‘파트너십’ 필요한 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과 파격에 기반한 행보를 꾸준히 보여주면서 여론의 높은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을 내놓으면서부터 이상 기류가 감지된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면서도 증세의 범위는 대기업으로 한정했다. 규제 완화는 고사하고 경제민주화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희생을 우선 요구하고 있다. ‘당근’은 제쳐둔 채 ‘채찍’만 든 셈이다. 경우와 배경은 다르지만 기업 집단을 동반자가 아닌 관리대상으로 인식하는 과거 정권의 행태는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시작은 지난 달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시점부터다. 국정의 핵심인 경제 정책의 기조를 소득주도 성장으로 설정한 것은 후한 평가를 받았지만 책임을 이행하고 불공정 행위의 통제를 받는 이들을 기업으로 제한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

특히 야심차게 내놓은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실천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잖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뉘앙스가 풍긴다. 문 대통령 스스로도 증세와 관련해 “증세를 하더라도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발맞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세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보조를 맞췄다. 아울러 사업연도 소득 2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법인세율 25%를 적용하고, 연 5억원을 넘는 초고소득자에게는 현행 40%로 돼 있는 소득세율을 42%로 높이자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내놨다.

대기업들을 상대로 ‘상생펀드’를 요청하는 ‘총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짊어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7일과 28일 문 대통령과 15개 기업인인들의 간담회에 대해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 대화하는 자리”라고 규정했다. 본인이 직접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실제로 기업들은 최근 앞다퉈 펀드 조성 계획을 내놓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00억원 규모의 ‘물품대금 지원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고 SK그룹도 기존 동반성장 펀드 규모를 4800억원에서 6200억원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LG디스플레이의 경우 상생펀드에 600억원을 증액할 방침이다.

정부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으로는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 상향 조정, 협력이익배분제·미래성과공유제, 탈원전·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이 꼽힌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세계 각국에서 감세 경향이 짙은 것과는 정반대의 흐름이다.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비용이 주주·협력업체·노동자·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재벌 특혜인 동시에 기업의 에너지 과소비를 조장해왔다는 입장이지만 중소 제조업체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책적 문제점에 앞서 정부가 기업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부터 이어온 것처럼 입맛에 따라 재벌 대기업을 악으로 몰거나 막대한 재정 출연을 강요하는 식의 행태가 근절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이런 식의 압박은 조금 서운한 측면이 있다”며 “중산층·서민과 같이 기업들도 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