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치권, ICT산업 키우겠다는 다짐 잊지 말길

지난 22일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제출된 지 45일 만이었다. 현재 여권은 물론 네 야당들은 20대 대선 전부터 4차 산업혁명 대비를 한목소리를 외쳐왔다. 그러나 이번 추경 통과로 확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기술(ICT)산업 예산들은 당초 계획보다 절반 또는 전액이 삭감됐다.

사업별로 예산 감소율을 보면 ▲차세대 정보·컴퓨팅기술 개발 48%(23억→11억원) ▲ICT융합산업 원천 기술 개발 50%(20억→10억원) ▲사물인터넷(IoT)산업 육성선도 100%(30억→0원) 등이다. 사업 범위를 좀 더 넓혀도 개인 기초연구, 바이오의료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등 예산 역시 반토막이 났다.

4차 산업은 특성상 막대한 돈과 고급 인력·기술 등이 요구되며 선점 효과가 승패에 큰 영향을 끼친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 선도국가가 되려면 국가의 신속하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최근 국내 ICT업계에선 5G,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기술, 상품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성과와 속도는 해외와 비교했을 때 크게 안심할 수준이 아니거나 이미 뒤처졌다는 위기감이 곳곳에서 흘러나온다.

다음달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처명부터 집중 분야를 보여주며 수장은 신성장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후보시절부터 밝혀왔다. 국내 전체 정치권은 ICT산업에 대해 이 같은 관심을 넘어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 당리당략에 빠져 그동안 외쳐온 ICT강국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