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보통신 내세운 정부, ‘통신 준조세’ 해결해야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의 정부조직 개정안 처리로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됐다. 9년 반 만에 ‘정보통신’이 다시 정부부처명에서 부활했다. 정보통신을 부처명에 내세우며 산업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보통신을 명칭에서부터 내세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결해야할 문제 중 하나로는 통신 준조세가 꼽힌다. 이동통신사들이 지불하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통신업계에서 사실상의 준조세로 불린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임대해 통신서비스에 사용하는 대가로 통신사들이 지불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이동통신3사는 1조원이 넘는 주파수 할당대가를 정부에 지불했다.

문제는 이 같은 주파수 할당대가가 통신 소비자들에게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동통신사들이 지불한 주파수 할당대가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활용된다. 두 기금 중 통신 소비자들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1.8%에 불과하가. 교육 지원 등의 인프라로 범위를 넓혀도 15% 수준에 불과하다. 두 기금의 대부분은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등에 활용된다. 통신사들이 주파수를 활용한 대가로 지불한 돈이 통신 소비자가 아닌 방송에 활용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 속 통신업체들의 비용 부담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 조정, 보편 요금제 도입 등 통신비 절감 대책을 강행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들의 팔을 비트는 식의 통신비 인하 방안 보다 방송발전기금 등을 통신 복지에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정보통신을 전면에 내세우며 4차 산업혁명 주관부서로 선정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 틀림 없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올바르게 주도하기 위해선 일방적 정책 강요 보단 사업자의 자발적 동조를 유도하고 이미 있는 예산의 올바른 집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