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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고

[홍석진의 글로벌 경제]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무역불균형

  • 등록  :
  • 2017-07-04 07:30
  • 수정  :
  • 2018-05-2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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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자유무역협정(KORUS/Korea U.S.A FTA)은 2011년 부시 행정부가 협상과 비준을 했고 2012년 오바마 행정부에서부터 발효돼 이미 5년 동안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돼 왔다. 그러나 강한 미국을 외치는 트럼프는 KORUS에 대한 재협상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어 양국간의 경제관계에 있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트럼프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도 더 쉽게 중단 할 수 있을 것으로 언급하면서 KORUS를 재협상이 아닌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6월 30일에 있었던 한미 정상의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간무역 불균형과 구체적으로 철강과 자동차 분야를 지적하기는 했으나 재협상에 대한 양국 정상간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상 어느 일방에서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협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트럼프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공식적으로 계속 재협상을 주문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양국간의 무역에 대한 이해 충돌이 해결될 지 큰 관심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는 의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고 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의 탈퇴를 선언했고 NAFTA도 재협상을 공식화해 곧 진행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특히 NAFTA의 경우 에너지 분야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트럼프는 공화당의 전통적이 지지자 그룹인 자동차, 철강, 에너지 분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성(DOC)에서는 KORUS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발표된 자료들을 살펴보면 상품교역 측면에서 한미간 무역적자는 계속되고 있으나 그 폭이 감소되고 있고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과 비교해서도 그 추세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비스 무역이 추가 된다면 적자의 폭은 더 크게 줄어 들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 측의 미국 투자도 증가되어 미국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DOC가 과연 얼마만큼 한국측 자료에 공감을 표시 할 지 주목이 된다. DOC의 자료는 KORUS에 대한 미국의 객관적인 인식 자료로 볼 수 있기에 향후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재협상에서 우리의 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다.

자유무역에 대한 가장 큰 교훈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미국이 펼쳤던 보호주의적 무역 정책이다. 당시 미국이 앞장 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도입해 세계경제를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갔다. 경제난의 원인을 외부에서 들어오는 값싼 외국제품으로 만 탓하는 경우 국내 정치 결집은 수월 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오히려 손해였던 대표적인 예다. 실제로 소비자의 선택은 가격이 저렴한 것에는 만족하지 못한다. 가격이 저렴하고 질이 좋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역 불균형의 원인을 자유무역에서 찾을 경우 그것은 훌륭한 정치 구호는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80년대 저렴하고 질 좋은 일본산 자동차들이 미국에 상륙하자 많은 미국산 자동차는 고전을 면치 못했으나 그 후 경쟁을 통해서 미국자동차 회사들이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질 좋은 자동차를 개발해 명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된 바 있다. FTA는 분명 시장을 확대해 주는 의미보다는 보다 많은 경쟁에 노출돼 높은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요구하는 과정이다. 트럼프 정부가 무역불균형의 원인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홍석진 교수(美 노스텍사스 주립 대학/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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