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목적과 수단이 바뀐 통신비 인하 논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2일 통신비 절감 대책을 내놨다. 미래창조과학부의 5차례에 걸친 업무보고 끝에 도출된 방안이다.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에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의 25% 인상, 취약계층 대상 추가 요금감면, 알뜰폰 활성화, 보편요금제 도입 등이 담겼다. 특히 25% 요금할인은 통신사들이 법리 검토에 들어가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음에도 강행했다. 연간 최대 4조6000억원의 통신비 절감이 가능하다. 사실상 종합선물세트 격 통신비 인하 방안이다.

하지만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한 뒤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기본료 폐지 공약에서 한발 후퇴했다는 비판이다. 참여연대 등은 논평에서 “가장 확실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인 기본료 폐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국정기획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비판은 사실 수단과 목적이 바뀐 주장이다. 이번 대책의 본질은 통신비 인하다. 기본료 폐지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다. 업계가 강력 반발할 수 있는 요금할인율 상향 조정, 보편 요금제 도입 등의 내용을 강행한 것도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근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과 제도 상 문제가 없는 방안을 고르고 골라 내놓은 것이다.

실제 국정기획위 측도 기본료 폐지 보다 약정할인율 상승이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미래부 측도 기본료의 일괄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방안임을 밝히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목적이 아닌 수단에 매몰된 모습이다. 비판을 위해 목적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