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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은 프리패스, 청문회가 너무해

[기자수첩]현역은 프리패스, 청문회가 너무해

등록 2017.06.22 15:59

수정 2017.06.26 10:03

임대현

  기자

임대현 기자임대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1일 임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김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진통끝에 채택했다.

야권에서 ‘냉각기’를 갖겠다며 상임위 참석을 보류한 것이다. 다른 상임위 인사청문회도 난항을 겪었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에도 김 장관의 보고서는 진행됐다. 당초 자유한국당·바른정당과 결을 같이했던 국민의당이 김 장관의 보고서 채택에는 응한 것이다.

국민의당도 냉각기를 갖는 것에 대해 공감했지만, 김 장관의 보고서 채택에는 응한 것이다. 국토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참석으로 보고서 채택이 가능했다. 국토위 보고서에서는 “김 장관은 서민주거안정정책 및 국가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타 부처와의 균형 있는 상호 이해 및 정책 공조가 요구되는 국토교통 분야 현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명시됐다.

문재인 정부는 김 장관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이어 ‘현역의원 불패 신화’를 이어가게 됐다. 국회에 따르면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0년 6월 이후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후보자로 지명된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국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정부의 행정부를 감시하는 데 있다. 인사청문회는 이러한 감시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현역의원에 대한 국회의 계속된 ‘제 식구 감싸기’는 스스로의 권위와 기능을 낮출 뿐 아니라 행정부의 견실함에도 결코 긍정적일 수 없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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