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개혁의 속도

문재인 정부 출범 한달이 넘어가면서 곳곳서 마찰음이 들린다. 정치권 싸움이야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불치병에 가깝기에 무시하면 그만이다. 정작 문재인 정부의 최대 지지자인 국민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선후보 시절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던 ‘개혁’이 문제다. 모두의 예상보다 속도가 빠르다. 그렇다 보니 잡음이 심하다. 대통령의 개혁 방향에 맞추다 보니 정부 첫 내각 구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벌개혁의 적임자로 평가받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첫 여성 외교부 장관은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상황에서 임명이 강행됐다. 검찰개혁의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았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사 문제로 스스로 사퇴했다.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을 관장할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직 인선절차도 밟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출범한지 한달이 훌쩍 넘었지만 결정된 내각은 손에 꼽힌다.

청와대로서는 개혁에 급제동이 걸릴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속도를 올리기에도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끄는 형국이다.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내각은 선장 없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곳곳에서 기업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카드 수수료 인하, 가계통신비 절감 등의 분야에서 지나치게 빠르게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민생활과 서민경제에 미치는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국민적 지지가 있을 때 추진하고 싶은 정부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재벌개혁도 마찬가지다.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대기업들은 어떤 방향으로 재벌개혁이 진행될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분명한 것은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재벌이라고 해서 무조건 '경제惡'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대기업이 자행하는 불공정은 바로잡돼 대기업이라고 해서 공정한 경쟁을 막는 것은 안 된다.

김 위원장이 19일 재벌개혁과 관련 “일방적 추진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 서두르지 않고 예측 가능하도록 가겠다”고 한 발언은 그나마 다행이다.

개혁은 항상 갈등과 반발이 있기 마련이다. 이를 조정하는 것도 정부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에 기업인들과 만나 “집권하면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계와 노동계, 일반 시민사회, 이렇게 폭넓게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필요하다면 속도를 조절해야 하고 우선 순위에 문제가 있다면 순서를 조정할 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소통과 합의가 먼저다. 소통과 합의가 없는 일방통행식 개혁 추진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 국민이 원하는 개혁은 갈등을 낳는 개혁이 아닌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이로 인해 통합을 이루는 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