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인선 어떻게 볼 것인가]시민단체, 내각 접수···포퓰리즘 우려 커져

1기 내각, 시민단체 등 강골이 장악

경제 관료 등 배제, 불균형 모습 보여

포퓰리즘 정책은 혈세 낭비로 귀결

재정건정성 등 예산계획부터 짜내야

새 정부의 장관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1기 내각에 시민단체 출신과 캠프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또 이러한 내각 인선에 포퓰리즘 정책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까지 18개 부처(중소벤처기업부 포함)의 장관 중 15명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구성을 살펴보면 시민단체 출신들이 대거 중용됐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의장 출신이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활동했다. 환경 분야는 시민단체 출신이 장악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지속가능센터 ‘지우’의 대표를 지냈고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출신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역시 경제개혁연대에서 ‘경제민주화 운동’을 했다.

시민단체와 더불어 캠프 출신 인사들도 넘쳐난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영입한 대표적인 문재인 키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도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 조기 합류해 호남 민심 달래기에 나서 큰 힘을 실어준 인물이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역시 문재인 캠프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아 각각 대구와 부산 지역 선거를 책임졌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모두 문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사이다.

반면 정통 관료 출신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단 두 명뿐이다.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하더라도 세 명에 그친다. 박근혜 정부의 첫 내각이 17명 중 8명이 관료 출신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적은 수다. 이처럼 관료 출신을 대폭 줄이고 시민단체 출신과 캠프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정권 초기 개혁을 위해 관련 부처 출신들을 배제한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즉 해당 부처 출신이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자신의 부처를 향한 과감한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한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차관 인선과 관련해 “경륜과 실력뿐만 아니라 강력한 개혁 의지가 돋보이는 최상의 적임자들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야 3당은 내각 인선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은 편향되고 과격한 좌파적 이념을 추종해 온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새 정부 국정 수행방식은 과거 적폐세력과 같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장관 인선은 선거 보은 인사, 차관은 코드 인사”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처럼 시민단체 출신이 내각을 장악하게 되면 고통이 따르는 구조개혁이나 규제 완화는 소홀히 한 채 당장 달콤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1기 내각으로 지명된 장관들 면모를 살펴보면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김 사회부총리 후보자는 과거 교육감 시절 내걸었던 대표적인 정책인 무상급식, 학생 인권조례, 혁신학교 등을 둘러싸고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급진적인 정책들로 인해 부작용을 초래했던 만큼 균형 잡힌 교육정책 수립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환경부 장·차관에는 시민단체로 채워졌다. 김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4대강 복원처럼 논란 많은 난제를 과감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최근 새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정책들을 살펴봐도 포퓰리즘적 성격이 짙은 정책들이 많다. 여기에 내각 구성마저 시민단체 출신 등에 쏠려있어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져 나올 공산이 크다. 대표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비정규직 제로화 등은 향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무작정 늘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연금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명분과 원칙만을 강조해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된다면 결국 국민 혈세 낭비로 귀결된다. 이러한 포퓰리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산계획부터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한다.

또한 장관 인선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산업부, 복지부, 중소벤처부 장관은 관료 출신을 등용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 새 정부에서 산업부, 복지부, 중소벤처부는 주요 부처일 뿐만 아니라 경제랑 밀접한 부처이므로 급진적인 개혁이 이뤄진다면 여러 불안 요소들이 노출될 수 있다. 과연 문 대통령이 남은 인선에서 관료 출신을 지명해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킬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