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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금융위원장에 바란다

[기자수첩]새 금융위원장에 바란다

등록 2017.06.19 10:09

정혜인

  기자

새 금융위원장에 바란다 기사의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지 한 달여가 흘렀다. 금융정책을 진두지휘할 금융위원장은 여러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을 뿐 여전히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새 금융위원장의 인선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새 금융위원장 앞에는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증권업계에서는 우선 초대형 IB 인가를 주시하는 중이다.

새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과 증권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사업인 초대형 IB 인가를 서둘러 마무리 해줘야 한다.

초대형 IB는 3분기 중 출범할 전망이었으나 아직 인가 신청접수를 한 증권사가 한군데도 없다. 인가 심사 기준인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해 명시적 기준도 금융위원장 인선 후 정확히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새 금융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된 후 인가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도 지배적이다.

은행업계와 증권업계의 ‘갈등’도 새 금융위원장의 과제다. 10년 가량 결론 내지 못한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금융투자업계가 주장하고 있으나 은행권의 반발로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법인 지급결제의 경우 증권사는 3375억원의 특별참가금을 냈으나 아직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환 업무 역시 증권사들은 일반환전과 해외 외환송금을 할 수 없고 은행 간 외화 대출시장에도 참여할 수 없게 제한된 상태다.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육성하겠다는 소기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 소비자의 편의 증대다. 이를 위한 정책 결정이 시급한 만큼 자본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새 금융위원장 인선이 조속히 마무리 되길 바란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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