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일자리위원회, 급히 먹는 밥에 목 멜라

우리나라 속담에 ‘급히 먹는 밥이 목이 멘다’라는 말이 있다. 너무 서둘러 일을 하면 잘못하고 실패하게 된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1호 업무지시로 만들어진 일자리위원회에 하고 싶은 말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일자리위원회가 구성되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너무 급하다. 최악의 취업난 탓인지 9년간의 암흑기를 겪어서인지 정부는 들어선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많은 일을 벌이고 있다. 일자리 문제는 엉켜있는 실타래와 같다. 단순히 실타래를 끊어버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여러 상황이 꼬여 있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질적인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

특히 일자리 상황판 설치에서 정부의 조급함을 엿볼 수 있다. ‘지난 정부와 다르다’,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라는 보여주기식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정책이 결국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될지도 모른다. 국민이 일자리 상황판을 수시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뭇매를 맞을 것이 분명하다. 이에 껍데기식 일자리 창출, 숫자놀음 등 졸속행정을 펼칠지도 모른다. 껍데기식 일자리 창출은 고용 사각지대를 만들고 숫자놀음은 고용률 70%를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답습할 뿐이다.

희미한 안개 같은 일자리 대책이 아니라 문제 파악을 하고 하나씩 꼬집어나가야 한다. 당장 정부 부처들은 일자리 사업을 각자 기획하고 진행하다 보니 유사한 사업이 산재해 예산중복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동안 일자리 정책은 고용위기 때마다 무분별하게 도입되면서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진행해온 결과다. 이런 잘못된 일자리 정책의 묵은 때부터 벗겨내야 한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속도전을 잠시 멈추고 뒤부터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