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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참신·탕평...새정부 일단 믿어보자

[국민은 이런 정치 원한다]파격·참신·탕평...새정부 일단 믿어보자

등록 2017.06.07 11:56

이창희

  기자

인사논란에 정국 급랭···윤리기준 마련 절실위장전입 ‘투기성’ 없고 이중국적 병역기피 아니다 성공한 대통령 원하는 국민, 개혁 드라이브 맡겨야

파격·참신·탕평...새정부 일단 믿어보자 기사의 사진

국민적 기대 속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시작부터 시련의 늪에 빠졌다. 국무위원 인선을 야심차게 공개했으나 위장전입 등 자격 논란이 일면서 인사 난맥상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만 각 후보자들이 지닌 흠결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데다 과거 정부와 비교할 때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야당의 지나친 발목잡기가 아냐냐는 반론도 나온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비행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단 ‘일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의 ‘1호 인사’이자 지역분배 원칙에 따라 내정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직에 오르기까지 적잖은 속앓이를 해야 했다. 내정 당시만 해도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품을 갖춰 내각을 총괄할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장남의 병역특혜 의혹에 시달렸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과반이 넘는 의석을 보유한 야당들은 검증을 이유로 이 총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했다. 이들은 결국 이틀간의 청문회를 소화하고도 지난달 26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무산시켰다.

이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입장을 바꿔 돌아서면서 이 총리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 국회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안 인준이 가까스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가 임명동의안 상정 철회를 요구한 데 이어 본회의장에서 집단으로 항의한 뒤 전원 퇴장하는 등 결국 표결에는 불참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 역시 청문보고서 채택은 이뤄졌으나 청문회 과정에서 재산증식 문제를 놓고 야당의 혹독한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다른 의혹은 거의 없었으나 임대 수입 등 재산이 크게 불어난 부분에 대해 질타가 쏟아졌다.

‘재벌저격수’라는 별칭을 얻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또 다른 파격 인선으로 꼽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이 총리와 마찬가지로 위장전입이 발목을 잡고 있다.

위장전입을 둘러싼 논란의 배경은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병역면탈, 세금탈루 등을 묶어 ‘5대 비리자 고위공직 배제’ 원칙을 천명한 데서 출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고리로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향후 해당 원칙의 폐기 여부를 결정하라고 다그쳤다. 자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5대 원칙에 해당하는 인사를 계속 지명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한다”며 “소통은 하고 싶을 때만 하나”라고 힐난했다.

반면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사과하는 한편 같은 위장전입이라도 무게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부당이익 등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정도의 위장전입은 걸러내겠지만 어쩔 수 없는 주민등록법 위반 정도라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준안을 새로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청와대는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5년 7월을 기준으로 이후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경중을 따지지 않고 원천 배제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아울러 위장전입 뿐 아니라 다른 공직인선 기준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향후 어느 진영에서 정권을 잡더라도 정쟁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입장도 전했다.

이처럼 인사를 두고 출범 초기부터 잡음이 많은 문재인 정부지만 아직까지 여론의 높은 지지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유권자 25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유무선RDD/95±2.0%p/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2.5%p 상승한 84.1%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10.0%에 그쳤다. 정당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이 56.7%의 지지를 받아 압도적인 1위를 유지했다. 자유한국당은 12.0%, 국민의당은 8.2%,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각각 6.2%에 머물렀다.

결국 임기 초반의 인사 문제가 치명적이지 않다면 일단은 믿고 맡겨봐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장전입 등 결격 사유가 심각한 수준은 아닌 데다 야당의 견제를 기선제압을 위한 지나친 발목잡기로 보는 시각이 다수인 것이다. 무엇보다 초반부터 적극적인 소통과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준 문 대통령이 약속한 개혁의 과정과 결과를 기다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반증이다.

일각에서는 차제에 공직자 인사청문 기준을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 정부에서는 위장전입 뿐만 아니라 병역비리와 부동산 투기 등 다양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임명이 강행된 사례가 많다. 여야가 한 자리에 모여 이를 검토·개선해 일종의 ‘커트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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