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5℃

  • 인천 6℃

  • 백령 7℃

  • 춘천 6℃

  • 강릉 8℃

  • 청주 6℃

  • 수원 5℃

  • 안동 5℃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6℃

  • 전주 7℃

  • 광주 7℃

  • 목포 8℃

  • 여수 9℃

  • 대구 6℃

  • 울산 6℃

  • 창원 6℃

  • 부산 8℃

  • 제주 8℃

‘역대급 국민 지지에 새 정부도 소통하며 개혁해야

[국민은 이런 정치 원한다]‘역대급 국민 지지에 새 정부도 소통하며 개혁해야

등록 2017.06.07 11:58

이창희

  기자

적폐청산·일자리·재벌개혁 등 경제발전 ‘비전’ 요구‘일자리 추경’, 구체적이고 세세한 계획 세워야재벌과의 상생도 필수···무조건 찍어누르기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취임 첫 달을 보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가히 태풍급이다. 대선에서 40%를 조금 넘긴 정도의 득표를 기록했지만 현재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지지를 보내는 이들은 정확히 2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문민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하늘을 찔렀던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임기 초반 지지와도 비견될 정도다. 다만 이 같은 결과는 문 대통령이 짧은 시간동안 보여준 소통과 파격 행보에서 기인한 면도 크지만 적폐청산으로 명명되는 각계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이 녹아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4주 동안 80%가 넘는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고공비행을 이어가고 있다. 취임 1주차 기대치를 나타내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김 전 대통령이 보유한 85%를 넘어 88%를 기록, 역대 최고점을 경신하기도 했다.

전임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정반대의 행보에 국민들은 환호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 인사로 이낙연 국무총리와 서훈 국가정보원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정한 데 이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발탁해 파격적인 인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첫 전화 통화에서는 “국교정상화 후 반세기 동안 양국 관계의 부침이 없지 않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왔고 앞으로도 협력의 잠재력은 무한하다”면서도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그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민간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나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해 ‘당당한 외교’의 시작을 알렸다.

‘경제 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에 ‘재벌 저격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기용한 것도 대표적인 ‘강수’로 꼽힌다. 김 후보자는 앞서 임명된 조 수석과 함께 각각 재벌과 검찰을 개혁할 적임자로 평가받아왔다. 여기에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인사 조치한 것도 검찰 개혁을 비롯해 국정농단 사건의 전면 재수사를 염두에 둔 문 대통령의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이 강공일변도의 행보만 보인 것은 아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첫 회동을 가질 때는 직접 마중을 나가 손님맞이를 했다. 그간 전임 대통령들이 특수활동비로 처리해 왔던 관저 운영비나 생활비 가운데 가족생활비는 대통령의 봉급으로 처리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대통령 지시에 이견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해야 할 의무”라고 말해 격의 없는 소통을 약속하기도 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는 당시 발포가 이뤄졌던 배경을 진상규명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는 공약도 다시금 확인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서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라며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다”고 말해 통합의 의지를 밝혔다.

적폐청산 작업에도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이달 1일부터 4대강 보 상시개방과 정책감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조치 지시’를 내렸다. 정책감사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개혁과 국정농단 및 4대강 사업에 대한 재조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현재와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경우 문 대통령의 칼끝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방위사업,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등을 겨눌 것으로 전망된다. 거대 비리 의혹에 휘말린 국책사업을 재조명해 향후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기 때문에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현재의 높은 대중적 인기를 경계하고 정책적으로 확실한 결과물을 창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순간에 구축된 인기에 도취될 경우 자칫 이후에 이뤄질 평가의 후폭풍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임기 첫해 80%대의 지지율을 보였던 김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등에 휘말리면서 5년차를 14%로 출발해 마지막 분기에는 6%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어야 했다.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강력하면서도 세련된 개혁과 함께 소통에 기반한 통합과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정치·언론·재벌 등 각계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짓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변화를 유도하고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일례로 문 대통령이 내세운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준비 과정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임금체계 개선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재벌 개혁도 중요하지만 재벌의 변화와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무조건적인 규제를 통해 억누르는 것이 왕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완급조절 없이 재벌을 한 쪽으로 몰기만 하면 자칫 재벌 개혁을 하려다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재벌 대기업에서 경제위기론 등을 들먹이면서 공세를 취할 경우 이를 방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서다. 실제로 재벌이 경제의 중심이고 국가 경제를 지탱한다는 논리는 재벌이 잘 돼야 경제도 발전한다는 논리로 이어져 강한 힘을 발휘해왔다.

따라서 국민들이 만족하고 재벌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선에서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재벌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억압적인 방식보다 대화를 통해 실체를 파악하는 작업이 더 효과적일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개혁 사이에는 이해관계자들이 공존하고 있다”며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대자들에 대한 타협과 설득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