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文정부, 더 세밀한 자동차 정책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2주째를 맞았다. 북한 핵문제와 중국 사드보복, 미국 트럼프발(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경기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 국내 문제도 여전히 산적한 모습이다.

여기에 최근 심각성을 더해가는 미세먼지 문제는 새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임기 내 미세먼지 30% 감축을 목표치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임시 가동중단을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 육성,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후 경유차 폐차 촉진 등 정책 대안을 잇따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미세먼지 대책은 자동차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세밀한 정책 입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동차는 미세먼지 문제의 약 20~25%를 담당하면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가운데 하나기 때문이다.

먼저 석탁화력발전소 가동중단의 경우 대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중단만으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전기에너지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친환경 에너지는 성장세가 더딘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현재 전기비보다 비용 부담이 큰 대체에너지 사용을 강요할 순 없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반면 친환경차 보급 확대는 시기적으로 적절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인센티브 확대 정책 역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전기차 뿐 아니라 자율주행차 분야는 향후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보다 시작은 느렸지만 성장세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분명 전체 산업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운행 중인 노선버스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임기 내 CNG 버스로 전면 교체한다는 정책 또한 바람직하다. 아울러 여전히 다량의 배출가스를 뿜어내는 지방의 노후화된 경유버스가 적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 승용차를 퇴출한다는 전략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지는 정책 가운데 하나다.

자동차는 철저한 경제적인 산물이고 개인의 욕구에 따라 철저한 시장 논리로 소비되는 상품이다. 그런 만큼 정부에서도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친환경차 구입을 유도하는 등 전략을 더욱 다듬을 필요가 있다.

260만대에 해당되는 노후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교체하는 방안도 구체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노후 차량의 조기 폐차 촉진은 분명 중요한 문제지만 교체비용 및 수요를 감안한 재원 마련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형 경유화물차와 건설장비 등에 대한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역시 중요한 공약이다. 이러한 차종은 어쩔 수 없이 경유엔진을 사용해야 하지만 항상 환경적 측면에서 예외적 사각지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컸던 영역이다. 이 또한 재원과 친환경차의 축의 이동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나열한 각종 공약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새 정부가 추진할 주요 정책들이다. 하지만 자동차 분야 역시 우리 미래의 먹거리 중 가장 핵심적인 산업인 만큼 안전과 환경, 경제가 포괄적으로 반영된 해결책이 나와야만 한다.

특히 법제화 과정에서 나눠 먹기식 인사 대신 업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나무가 아닌 산이나 숲을 볼 수 있는 인사로 구성해 전체를 보는 시각에서 제대로 된 방향과 구체적 액션 플랜이 구축되길 바란다.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풍족한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책 입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디 새로운 정부의 혜안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