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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적입자가 ‘NO1’

[새 국무위원에 거는 기대]‘검찰개혁’적입자가 ‘NO1’

등록 2017.05.23 08:44

이창희

  기자

시작되는 검찰개혁 드라이브···‘저격수’ 박영선 물망일각선 법조계 출신 전해철·박범계·우윤근도 거론

‘검찰개혁’적입자가 ‘NO1’ 기사의 사진

문재인 정부 내각 구성이 임박한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부처 중 한 곳이 법무부다. 검찰 개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여론의 요구가 맞물리면서 법조계 전반의 분위기를 환기하고 중심을 잡을 법무부 초대 수장에 누가 임명될지는 초유의 관심사다.

현재 정치권 안팎에서 나도는 하마평에 가장 많이 오르는 인물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법조인 출신은 아니지만 국회의원 3선을 지내는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반 위원부터 간사, 위원장까지 두루 역임하며 내공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의원은 법사위 시절 검찰과 재벌을 겨냥하는 ‘저격수’로 유명세를 탔다. 매년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기자 출신 특유의 날카로움을 선보이며 서슴없이 ‘견제구’를 날려 검찰 조직과 재벌을 곤혹스럽게 만들곤 했다. 과거 박 의원의 법사위원장 내정 당시 검찰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는 전언도 있다.

박 의원이 법무부로 가는 것은 현재까지 보여준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와도 맥을 같이한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초대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발탁했다. 검찰이 아닌 학자 출신인 조 수석의 ‘깜짝 기용’은 임기 초반부터 검찰 조직에 메스를 대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읽힌다. 여기에 박 의원까지 합세할 경우 비(非)법조인 출신 법무부 장관과 비 검찰 출신 민정수석의 조합이 완성된다.

박 의원이 여성이라는 점도 입각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남녀동수 내각’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번 청와대 참모진 인선에서도 조현옥 인사수석을 기용하면서 분위기 전환을 예고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관례를 깨고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에 발탁한 사례가 있는 것어 부담도 덜할 것이란 전망이다.

하마평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 박 의원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아 여운을 남겼다. 그는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에 오래 있었고 위원장을 맡기도 해서 언론에서 올린 것”이라며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물론 법조계 출신 인사들도 물망에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참여정부 민정수석 출신으로 ‘3철’ 중 한 명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꼽힌다. 판사 출신으로 법사위에서 활약해온 박범계 의원도 후보 중 하나로 예상된다. 사법연수원 22기의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도 이름을 올렸다.

문 대통령이 세간의 예상을 깨고 정치권 바깥의 인사들을 등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출신의 이석태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역임한 백승헌 변호사 등 개혁 성향이 짙은 재야 변호사들이 그 대상으로 지목된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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