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행복주택’은 정말 행복할까?

행복주택은 내 집 마련이 힘들고 과도한 임대료를 매달 내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도심형 아파트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차료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다만, 행복주택 제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만 봤을 때 과연 행복주택이 정말 행복한가를 보고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우선 행복주택의 인기는 무엇보다 임대료인데,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한 가격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10~30만원 선에서 임대료를 낸다면 저렴한 원룸을 구해 드는 비용이나,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 내는 이자비용과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임대료로 인한 주변 임대시장의 교란이 제기 될 수 있어 주변시세보다 80~90%의 수준의 임대가격을 유지해야하는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한다.

또한 행복주택은 가격, 시설, 입지 지역면에서 공급하기 쉬운 곳에서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서 제대로 공급되어져야 한다. 행복주택 사업지를 봤을 때 다수 외곽지역에 사업지로 선정돼 실질적으로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교통면에서나 주변 시설의 질에 있어서 불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행복주택 교통체증과 주차대란 문제에 있어서도 주민들과의 갈등을 빚는 일도 비일비재로 일어 날 수 있다. 지하철과 도로 등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행복주택까지 들어서면 교통 정체가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복주택은 쾌적한 주거환경이 보장되지 않아 입주자들에게도 불행이고, 저소득층이 밀집되는 것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에게도 불행이 야기 될 수있다. 국민 세금을 투입하면서 건설되는 ‘행복주택’이 과거 정권의 ‘국민임대주택’과 ‘보금자리주택’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도록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