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문재인 정부와 금융시장 가격개입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으로 정부의 시장 가격개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보면 정부가 금융시장의 상품 가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이다. 이는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적용하는 우대수수료율 1.3%를 1% 목표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이다.

또한 문 대통령의 공약에는 금융사의 금융수수료를 정부가 심사하는 '금융수수료 적정성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법정최고 금리를 현 27.9%에서 20%로 단계적 인하하는 것은 물론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부과를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가격개입 공약이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정부의 시장 가격개입이 실효성이 낮고, 취지와 달리 되려 서민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여신금융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세 카드가맹점 중 카드수수료율을 경영애로 사항으로 뽑은 이들은 2.6%에 불과했다. 이는 수수료율 인하가 영세 가맹점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정부의 금융수수료와 금리 제한은 대출 증가로 가계부채 문제 악화와 좀비 기업을 양산할 수 있고,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사의 대출 거절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정부의 시장가격 개입은 이처럼 분명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격개입 정책을 펼치겠다면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