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수혜주 찾기’에만 매달리는 투자자

“그동안 우리 증권시장은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고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도 미흡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비상경제대책단 회의에 보낸 메시지다.

맞는 말이다.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2300선을 돌파하는 등 역사적인 고점을 기록 중이지만 내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을 찾기는 힘들다. 이는 주식 시장이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증권업계 입장에서는 변명 거리가 있다. 자본시장의 신뢰도 하락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만들어 놓은 각종 규제가 그것이다.

물론 투자자 보호는 최우선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벽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도조차 막아 버리는 현재의 규제 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0일 ‘새 정부에 바란다’ 자료를 통해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상장 장외시장에 대한 세제·제도상 차별 해소와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확대 등을 요구했다.

금투협은 현재 자본시장의 규제에 대해 ‘갈라파고스식 금융규제’라고 규정했다. 전 세계에서 찾기 힘든 규제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9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고 코스피는 박스권을 돌파를 앞둔 이 시점에 개인투자자들은 ‘문재인 수혜주’ 찾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제자리걸음만 거듭하고 있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현실이다.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그들이 목 놓아 외쳤던 공약을 시행하고 건전한 시장 형성의 기반이 다져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