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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금융 정책 코드, 소비자 보호가 먼저다

[기자수첩]차기 정부 금융 정책 코드, 소비자 보호가 먼저다

등록 2017.04.24 16:10

정백현

  기자

차기 정부 금융 정책 코드, 소비자 보호가 먼저다 기사의 사진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기존의 정부 출범 과정을 감안해보면 5월 10일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다. 새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게 정부 조직을 새롭게 바꿔야 하는 일이다.

다만 5월 10일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는 보궐선거로 출범하는 정부인 탓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가동하지 않고 선거 다음날부터 임기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꾸려진 정부 조직에 맞춰서 한시적으로 정부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달리 말하면 정부 출범 이후 머지않은 시점에 정부 조직에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정부 조직의 개편 가능성이 높고 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수술 확률도 큰 만큼 금융 관련 정책 부처의 변동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정부에서 금융 관련 정책을 맡은 부처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로 나뉘어져 있다. 기재부가 국제금융정책을 맡고 금융위가 나머지 국내금융정책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정치권과 금융권 안팎에서 최근 들어 차기 정부에서 금융 관련 부처를 재조정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특히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갠 뒤 재경부와 금융위를 합치고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청으로 개칭해 재경부 산하 외청이 되는 방안 등이 거론된 바 있다.

최근의 글로벌 금융 시장 흐름을 볼 때 국제금융정책과 국내금융정책을 분리·관장하는 사례는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재경부-금융위 통합 계획은 상당한 설득력을 얻을 만하다. 실제로 국내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을 나뉘어 통제하는 곳은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금융기관에 대한 당국의 감독 권한 강화를 위해 금융위의 감독 기능을 금감원에 모두 넘긴 뒤 공직유관기관인 금감원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어느 수준에서는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금융 정책 부처 재조정 시나리오에 빠진 것이 있다. 금융 소비자들의 권리 신장을 위한 정책 부서의 강화 방침이 없다.

거시 금융 정책을 관장하는 정책 부서의 조정 필요성도 크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금융 시장의 변화에 따라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 관련 부서의 역할을 키워야 할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

정부 당국자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국민들이 몸으로 직접 느끼고 가장 신경 쓰는 정책이 금융 소비자들을 위한 보호 정책이라는 점이다. 국가의 핵심 수행 임무 중 하나가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금감원 산하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외청급 별도 조직으로 분리·강화하거나 현 조직 구조를 유지하면서 이 조직의 활동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형태로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이 강화될 수 있게끔 새 정부 조직이 마련되길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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