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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출국금지’ 신중히 해야

[기자수첩]재벌총수 ‘출국금지’ 신중히 해야

등록 2017.04.18 08:09

강길홍

  기자

재벌총수 ‘출국금지’ 신중히 해야 기사의 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들에 대해 무더기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같은 출금 조치는 지난 2월 말 특검 수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풀리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총수들은 4개월 이상 국내에 발이 묶이면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차질을 빚었다.

최태원 회장의 경우 단골로 출석하던 국제 교류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미래를 좌우할 인수합병(M&A)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했다.

신동빈 회장 역시 사드보복으로 인해 중국 사업이 초토화된 상황에서도 현지를 직접 살피지 못하고 애를 태우고 있다.

특히 최 회장과 신 회장은 특검 수사 기간 동안 아무런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기업 총수들이 해외 도주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3개월 가까이 별다른 이유 없이 발이 묶인 셈이다.

이 때문에 특검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편의를 위해 기업 총수에 대해 출금 조치를 내리고 이를 연장해 온 것은 행정편의를 위한 발상이라는 의심이 든다. 보여주기식 수사의 일환으로 출금 조치를 내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재계에서는 검찰이 사전에 일정을 조율한다면 출금 조치 없어도 충분히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출금 조치부터 내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특히 최 회장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4개월간 최 회장의 경영활동 제약으로 인한 피해를 추산하기는 어렵겠지만 누가 이를 보상하겠는가.

검찰이 이들에 대한 해금 조치를 하루 빨리 내리고 앞으로 재벌총수 출금에 대해 보다 신중히 판단하길 바란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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