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현실 외면한 채 통신비 인하 대선후보들

대선정국을 맞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잇달아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기본료 폐지 공약을 안 후보는 전국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등을 내걸었다.

최근 이 공약들과 관련 주변 지인들을 통해 여러 전화통화와 문자를 받았다. 문 후보와 안 후보가 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걸었는데 실생활에 꼭 맞는 통신비 인하 공약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중국에 머물고 있는 지인은 “진작부터 이런 통신 공약이 나왔어야 한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가계통신비를 인하해준다는 공약이니 소비자들은 반기는 마음뿐이다. 하지만 두 후보의 공약은 실제 업계 현실과는 동떨어진 측면이 많다.

문 후보 공약의 경우 기본료 폐지를 외쳤다. 기본료는 통신설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대가로 받는 요금이다.

하지만 LTE 요금제에서 기본료는 없다. LTE 가입자는 지난 2월말 기준 4700만명이 사용할 정도로 국내에서 보편화된 통신 서비스다. 2G, 3G 가입자수는 지속 감소세다. 감소 추세인 2G, 3G 가입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 인하 공약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지속 의문을 제기한다.

안 후보의 공약도 마찬가지다. 안 후보가 대표적으로 내걸은 통신비 인하 공약은 전국민 데이터 완전 무제한이다. LTE 서비스에서는 안심옵션이라는 이름의 서비스다. 데이터를 모두 소진할 시 속도를 조절하고 이후 사용하는 데이터는 무제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전 요금제로 확대하겠다는게 안 후보의 공약이다.

문제는 속도조절이다. 이동통신사들이 안심옵션을 통해 조절하는 속도는 200~400Kbps 수준이다. 이메일이나 카톡 등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지만, 사실상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 동영상 시청 등은 불가능하다. LTE 속도는 최대 400Mbps 수준이다. 데이터 완전 무제한이라고 하지만 실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체감하긴 어렵단 소리다.

“유력 대선후보들 공약이어서 뭐라 말하기에도 조심스럽습니다”. 이동통신업계 한 관계자의 한탄이다. 유력 대선후보들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은 소비자 입장에서 반길 일이긴 하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공약은 ‘공수표’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을 대선후보들이 간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