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정책검증]재벌개혁 3인 3색···洪 ‘반대’, 劉 ‘뚜렷’, 沈 ‘강성’

洪 “1년 이내에 모든 기업규제 풀 것”

劉 “법인세,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沈 “경영세습 근절···대기업 사회적 책임 요구”

(왼쪽부터)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사진=뉴스웨이 DB

지난 18대 대선의 키워드가 ‘경제민주화’였다면 이번 대선의 화두는 ‘일자리 창출’과 ‘재벌개혁’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기업 기살리기’를 전면에 내걸었고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일감 몰아주기 원천 차단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그간 꾸준히 주장해온 재벌 기업들의 세습 경영을 지적하고 나섰다.

우선 홍 후보는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뚜렷한 기업 친화적인 노선을 택했다. 그는 헌법 119조 1항인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대기업 성장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강성귀족노조의 기득권 폐해부터 타파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전체의 3% 밖에 안되는 강성귀족노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갔고 투자와 일자리가 줄었다는 주장이다.

홍 후보는 지난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 1년 이내에 모든 기업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기업이 일자리와 국민소득을 높여주기 때문에 자유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법인세 인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유 후보는 홍 후보와는 다른 관점에서 재벌을 바라본다. 그는 사실상 재벌개혁 공약과는 거리가 있었던 홍 후보와는 달리 재벌 대기업들의 투명한 경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경제학자 출신인 유 후보는 다른 대선 후보와 비교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주요 공약에는 ▲비정규직 채용 제한 ▲일감몰아주기 원천 차단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있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홍 후보와 다른 노선을 택했다. 지난 13일 열린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그는 “소득이 많은 대기업으로부터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중부담 중복지’의 기조를 가져가며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 재산세, 부유세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유 후보는 청년들의 창업이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그의 첫 경제 공약은 청년 창업 지원 관련 정책이다. 청년 창업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각종 지원, 인센티브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심 후보는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인물이다. 노동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벌들이 독식하는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공기업·대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고위임원의 최저임금 연동 임금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 임원 임금을 최저임금자의 10배로 대기업 임원은 30배로 상한선을 정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불공정행위 기업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또 50억원 이상 배임 횡령죄는 특가법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재벌 일가 황제노역·황제면회 금지 등을 제시했다.

현재의 취업난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규직 비율을 80% 수준으로 높여 해고를 줄여야 한다는 견해다.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3%인 공공기관의 청년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5%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를 300명 이상 민간기업에도 의무고용을 할당해 약 25만개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